헌재 재판관 임명 고의 지연은 법률위반이다!
2017.01.23 by 지구촌사람
헌재 재판관 임명 고의 지연은 법률위반이다!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 절차 개시를 촉구하며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는 1월31일 24시에 만료된다. 그의 임기 만료 시기가 탄핵 심판 개시 전부터 관심사가 되어 왔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법관 수 6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의 후임 결원 ..
[내 글]슬픔이 답이다 2017. 1. 23. 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