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현 정권의 고용/경제 관련 실책에 대해서는 긴말이 필요없습니다.

취임 후 이례적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하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동이,

그것도 가파른 하강세가 머지않아 50% 아래로 그어질 듯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진단은 여러 사람,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그중 가장 원인 분석에 적확한 편으로 보이는 것이 아래 기사이군요.

특히, 서생의 문제의식 과잉뿐, 상인의 현실감각 결여는 적확한 분석입니다.

세상에 최저임금을 2년 사이에 26%나 올리는 과속 인상...

그게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요? 지지층에 대한 숫자적 만족을 위해

수많은 저소득층 실업 양산, 자영업자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잖나요.

물론 분석 내용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과 같은 데에서 보이는 현재의 초양극화는

보유세 눈치 보기 식 찔끔 조정 같은 것도 작용하고 있는데

(가치 대비 건물 재산세는 차량과 비교하여 지금도 1/10에도 미치지 못하죠.

 예를 들면 천만 원짜리 차에 10만 원 세를 낸다면 1억짜리 아파트에는 백만 원을 내야 하는데

 20만 원도 안 내죠.) 그런 핵심적 사항 일부 등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대한 실수 내지는 미고려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청와대의 홍보조차도 이념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즉, 지지층 눈치를 보는 식의 포퓰리즘적 대응/처치에 중점을 두는

그런 모양새/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바른 일, 합리적 결정이라면 진보/보수의 그 얄팍한 금 긋기를 떠나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급한,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지층 눈치 보기 식의, 통탄스러운 시각이고요...

영국은 풍력발전 총 발전량이 원전 1기에 해당됐을 때야 비로소

노후 원전 1기를 발전 중지했지요.

해상을 포함하여 풍력 발전량이 원전 1기에 이르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온초 [Au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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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어공'이 장악한 경제라인...현실 무시한 동화 속 정책만 쏟아내

전문가들이 보는 5가지 문제점

1 ‘어공’이 점령한 ‘기울어진 운동장’ ... 서생의 문제의식 과잉뿐, 상인의 현실감각 결여
2 "정부가 시장 이길 수 있다" 규제 남발...집값 초양극화 불러
3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과속...잘못된 정책 수정 안해
4 "前 정부와 달라야 한다" 차별화 강박...정부發 '쇼크' 양산
5 '촛불'에 대한 과도한 부채의식...지지층 눈치만 보다 실기

• 이태규 기자
• 2018-08-20
• 
  

지난 7월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집값의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등 경제 곳곳에 비상등이 들어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근본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경제부처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각각 1명에 불과하고 모두 학계·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동화책 속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과 정부 만능에 치우쳐 오만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이 보는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어공’이 점령한 ‘기울어진 운동장’=무엇보다 경제라인에 현실 경험이 부족한 ‘어공(어쩌다 공무원·학계나 정치인 출신 공무원)’이 대거 포진한 것이 크다. 청와대 정책실에는 5명의 수석·보좌관이 있는데 윤종원 경제수석을 빼고 모두 어공이다. 경제부처도 10곳 중 관료 출신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이고 8명이 어공이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도만 기업 출신이다.

물론 관료를 기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학계의 신선한 시각에서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권 스스로 참여정부 때 ‘관료에게 포획돼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관료 기용을 꺼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해왔지만 현 정부는 문제의식만 있고 현실감각은 없는 셈이다.

②“정부가 시장 이길 수 있다”는 오만=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각종 규제를 남발하는 것도 주요 문제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 때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를 규제를 ‘찔끔찔끔’ 내놓은 것이라 보고 지난해 8·2대책으로 규제책을 총망라해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의 폭등과 지방 부동산의 폭락이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시장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발전된 경제일수록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데 현 정부는 계속 시장을 이기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폭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③‘동굴의 우상’에 빠져 잘못 수정 안 해=정책 당국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19일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모두발언에서 고용지표가 악화된 원인을 두고 최저임금을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이를 두고 정책 담당자들이 ‘동굴의 우상’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서 수학한 한 대학 교수는 “장 실장 수업을 들어보면 삼성SDS에 대한 소액주주 운동과 대기업 상대 소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대기업에 대한 악감정이 많이 드러난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공무원이 되면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④‘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 차별화 강박에 정부發 ‘쇼크’ 양산=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는 차별화 강박도 문제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많았다. 기초연금,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전 정부 때 시행됐고 근로장려세제(EITC)도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 탄핵 뒤 집권한 정부여서 가시적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2년간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하는 등 경제가 가장 기피하는 ‘쇼크’를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  

⑤‘촛불’에 대한 과도한 부채의식=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에 과도한 부채의식을 진 것도 지적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친노동 정책만 있고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정책은 안 보인다’는 지적에 “지지층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친기업적 정책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근에 와서 기업투자와 고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지지층 눈치를 보다가 실기한 결과가 현재의 고용지표 악화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2. 이념·정부만능에 빠진 오만...'동굴의 우상' 벗어나야

<경제정책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최저임금 등에 자영업·중기 한숨, 성장률 후퇴·고용참사 직면에도 소득주도성장 외골수 정책 고집
文 "정부·靑 완벽한 팀워크 필요. '직' 걸고 일자리 해법에 최선을"

• 2018-08-20

서정명 정치부장 vicsjm@sedaily.com 

여기저기서 곡(哭)소리가 들린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은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대책 없이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은 텁텁한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경제회복 신호를 보이며 ‘희망’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속절없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참사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절망’에 빠져 있다. 이념과 정부 만능에 함몰된 오만이 부른 결과다.

우선 청와대 참모진부터 수술해야 한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중 정통관료 출신은 윤종원 경제수석 한 명뿐이다.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은 날카로운 이념의 칼을 휘두르며 성장·복지·임금 등 경제정책을 재단한다. 새로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기업들의 발목을 절단하고 성장논리를 싹둑 잘라버린다. 기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직언(直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는 정책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가분수가 돼버린 청와대 참모진을 균형감과 현실감각을 겸비한 인물들로 보충하지 않으면 이념의 덫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외골수 경제정책에서 선회해 우리도 이제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믿음을 줘야 한다”며 “(고용)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최고 선(善)이요 진리라는 ‘동굴의 우상’에서 탈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에 투입한 재원은 54조원 이상이다. 지난 19일의 당정청회의에서는 내년에 ‘22조원+α’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혈세를 들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되레 고용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야당은 궤도수정을 압박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까지 소득성장 폐기와 경제 참모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성장 효과가 곧 나타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국민에게는 희망고문이다. 허점과 부작용을 양산하는 소득성장의 고삐만 잡지 말고 이제는 기업과 성장을 얘기해야 한다. 분배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는 침몰한다.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정도(正道)를 걷지 않고 재정에 의존하는 화수분 경제에 매몰되면 밑천은 곧 떨어지고 만다. 이제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다. 청와대와 부처를 장악한 시민단체와 진보인사들은 서생의 문제의식만 강조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구상한 정책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 소득성장, 과속 최저임금, 가파른 근로시간 단축,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탈원전 등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한 축으로 언급했던 상인의 현실감각을 익혀야 할 때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자영업자가 숨 쉴 정책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2년간 최저임금을 30%가량 끌어올리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가쁜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다.  

‘촛불 부채의식’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촛불 혁명은 시민단체와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보와 깨어 있는 보수가 함께 광장에서 이뤄낸 성과다. 촛불 혁명은 진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기존 정책을 깎아내리고 노조의 입김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정책을 만들어내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다 더 큰 실책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궤도를 수정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는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 결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진실을 가리는 신하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다가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3FNIG7SP/GE0101?utm_source=d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