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으로 간 꼰대의 돌직구 443](1)자신의 엄중한 뿌리를 깔고 앉아 그 위에 똥까지 누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업보가 따른다: 검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 의사...

[유치원으로 간 꼰대의 돌직구 443](1)

 

자신의 엄중한 뿌리를 깔고 앉아 그 위에 똥까지 누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업보가 따른다: 검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 의사... 

 

자신의 엄중한 뿌리를 깔고 앉아 그 위에 똥까지 누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업보가 있다. 스스로 자멸하거나 역사에서 매몰되거나 무료 국립호텔에서 강제 체류 한다. 그리고 역사는 그 오명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꼭 기억한다. 진실의 거울이 써내려가는 역사의 판결은 대필되지 않는다. 

 

                                           - 溫草 최종희(13 Nov.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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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서는 임용 때의 통과의례일 뿐인 검사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은 2008.10.31.에 제정되어 2009.3.12. 대통령령 제21344호로 시행된 ‘검사 선서’ 전문이다. 모든 신규 임용 검사는 임명장을 받으면서 이 선서를 한다. 법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근무 역시 반드시 선서한 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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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검찰청 로비에 걸려 있는 검사 선서. 지청급에도 걸려 있을 정도로 웬만한 청사에는 다 있다.

사진: 신임 검사들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 선서를 하고 있다(2018)

 

하지만, 검사들의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전직 검사 이연주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에서 썩어문드러지다시피 한 검찰의 정체를 절반쯤 까발린 부분 부분을 몇 군데만 살펴보기로 한다. 

 

...아는 검사 출신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걸 보면 ‘그나마 검찰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가 저기로까지 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초임 여검사를 호텔로 불러내던 검사장도, 부산의 나이트클럽 사장에게서 소개받은 젊고 예쁜 여자를 지역유지에게 빌린 요트에 태워 통영으로 여행 간 추억을 자랑하던 부장검사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중 한 사람은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 부장검사는 아래 검사들에게 이런 신조를 전파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은 먹고 해주는 공무원이다. [중략]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안 먹고 안 해주는 공무원이지.”

 

[중략]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만 온몸의 감각이 집중된 탓에 인간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퇴화하여 괴물이 되어버린 검사들은 조직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며 인간을 향해 오만한 칼날을 찍어 누른다.​

 

[중략]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국민을 배반할 경우에는 잠시 욕이나 들어먹으면 그만이지만, 검찰을 배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 인사는 물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의 밥벌이까지 포기해야 하므로 눈 질끈 감고 국민을 배반하는 쪽이 훨씬 쉬운 선택이 된다. ​

 

[중략] 검찰은 남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갈아 그 칼로 남에게 깊은 자상을 내면서도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다. 자기가 처단하려는 사람보다 더 흉한 모습이 비치는 데도 말이다. 불합리한 시절을 건너오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건전해지지 않고, 불온한 자유를 품고 꿈꾼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중략] 지역의 변호사가 룸살롱에서 검사들을 접대했을 때, 눈앞에서 검사들이 유흥접객원을 희롱하는 것을 보며 ‘저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여직원이나 여검사들을 볼 때 과연 다르게 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싫다는 자리에 데려가 놓고서는 나중에는 흥건하게 노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분위기도 모르고 남아 있다고 구박했다. ​

 

[중략] 이처럼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하나같이 타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외부를 향한 것일 뿐 본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법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 정도다. 부장검사급만 돼도 조작의 명수이고 그 조작 기법을 후배들에게 시범 조교처럼 전수한다. 조서 조작은 기본이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 조작도 하라고 강요하면서 ‘조작은 나의 힘’을 슬로건으로 껴안게 하고, 가학 수사가 곧 과학수사라고 강압한다. 무죄를 무죄라고 발언하면 내부 징계를 해댄다. 지역 변호사들에게 성 향응까지 받은 고위직 검사들이 그 실적을 부하 직원들에게 자랑까지 해대고, 그런 이들의 상당수가 정치권으로 진출했다. 위 책의 저자 검사가 그 실례들을 낱낱이 적시하면서, 제정신 있는 사람은 질식할 정도로 ‘잘’ 썩은 공기가 검찰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런 이들에게 이 검사 선서는 어떤 의미일까. 아마 99%는 그들이 임용될 당시에는 그런 선서 따위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해당 무라고 검사 식의 빠져나가기를 할지도 모른다. 매일 자신이 드나드는 근무처 로비에 걸려서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그처럼 지나가는 소도 웃고 어린애도 웃을 짓을 고위직 검사라는 것들은 예사로 해댄다. 죽어도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들이지 판단받을 대상이 결코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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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들이 속속 정치판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판검사 출신 정치꾼들이 정치를 더 망칠 수밖에 없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중도 파탄을 맞거나 역대 최장기 최저 점수를 받는 기록을 세운다면 그것은 검찰공화국이던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공 때문이리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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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청 순시를 하면서 당시 조국 장관이 천안지청에 걸려 있는 검사 선서 앞을 지나고 있다(2019)

* 다음 편들에는 판사, 변호사, 의사, 대통령, 저명 예술가 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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